[간도 오딧세이] 69. 역대정부 간도정책 없었다

 

 

 

 

 

 

[간도오딧세이] 역대 정부 간도정책 없었다

 

 

8월 25일 ‘간도협약체결 100년의 재조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969년 8월 정부에서 제작한 간도 관련보고서가 공개됐다. 간도협약 100주년이 바로 눈앞에 닥쳤다. 100년 동안 대한민국은 간도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 왔을까.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간도협약 체결 100년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8월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역대 정부의 대간도정책 분석이다.   세 명의 간도전문 학자가 나섰다. 이승만 · 박정희 정부의 대간도정책은 대구대 최장근 교수,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정부의 대간도정책은 이일걸 한국간도학회장,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정부의 대간도정책은 김우준 연세대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간도정책은 사실상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대간도 정책의 사례로 밝힌 것은 한두 개 정도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국회 도서관에서 일본 외무성 간도 관련 자료를 발췌, 번역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동북공정에 대한 논란이 일자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의 답변에서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밝힌 것이 전부다. 발표자에 이어 토론자들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간도정책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본격적이라고 할 만한 간도정책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홍면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과연 국민정서와 주변국의 이익과 관련해 간도정책을 고민해본 일이 있는지, 소위 정책이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계였나, 과오였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대간도정책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지만 이 이유가 한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과오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벌어졌다. 한계를 주장하는 측은 이승만 정부 등 역대 정부가 한국전쟁 · 남북분단 등 한반도 주변 상황으로 인해 간도정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에 과오를 주장하는 측은 간도정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아니라 과오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장세윤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간도에 대한 연구에서 정부의 대간도정책에 대한 검토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상당히 신선한 주제”라고 평가했다. 발표자로 나선 대구대 최장근 교수는 “정책이 있어서 살펴본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자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1960년대 말 정부에서 준비한 간도 관련 대외비 문서가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국토통일원(통일부의 전신)에서 근무한 노계현 전 창원대 총장(외교사 전공 ·  간도연구가)은 “1969년 국토통일원을 만들면서 당시 신태환 초대장관이 북한 수복 후 540여 가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영토 문제로 간도에 대한 연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노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자료는 1969년 8월에 제작돼 50부 한정본으로 인쇄됐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우리는 이상에서 논증한 바대로 백두산을 중국에 빼앗길 수 없는 동시에 간도도 다시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끝맺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직전에 신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바람에 역사 속의 자료로만 남게 됐다.   노영돈 인천대 교수는 “역대 정부의 대간도정책은 엄격한 의미로 보아서는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이 자료를 볼 때 정부에서 간헐적으로 간도에 대한 자료는 수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윤호우 기자 hou@kyunghyang.com - 2009 09/08  위클리경향 8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