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오딧세이] 71. 간도는 영토분쟁지역

 

 

 

 

 

[간도오딧세이] 간도는 영토분쟁지역

 

 

 

 

8월25일 간도협약 100주년 학술대회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2009년 9월4일 간도협약을 맺은지 100년이 되는 날이 스쳐 지나갔다.

100주년을 보내면서 얻은 성과는 두 가지다.

하나는 민간단체인 간도되찾기운동본부가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간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다는 점이다.

간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이 알려진 후

동북공정이 간도의 영유권을 공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간도에 대한 관심이 처음으로 높아졌다. 이때 민간단체인 간도되찾기운동본부가 꾸려졌다.

그러나 이때의 계기가 곧바로 간도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거나

간도 정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거나 하는 대응책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다가 아무런 성과없이 사그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100주년을 맞아 어떤 공식적인 견해도 밝히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 간도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앞으로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할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았다.

100주년을 맞아 간도되찾기운동본부가 마련한 8월25일 학술대회에서

국제법 전문가이자 간도 전문가인 인천대 노영돈 교수는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것은 간도가 영토분쟁지역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도협약 무효가 곧바로 ‘간도가 우리 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간도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간도는 우리 땅”, “간도는 중국 땅”이라는 견해로 갈라졌다.

 

그렇다면 간도는 영토분쟁지역이라고 하면 어떨까.

간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나 간도가 중국 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두만강과 압록강이 우리의 북방경계선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북방경계선이 두만강과 압록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두만강과 압록강 너머 간도는 한국과 중국의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간도협약 무효 주장이 전쟁 일으키지 않아”

이날 학술대회에서 연세대 김우준 교수는 간도 관련 논쟁에 핵심을 찌르는 발언을 했다.

김 교수는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토 주장이 반드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토 주장은 말 그대로 자국의 영토가 어디까지라는 견해를 밝히는 것이며,

양국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해결 방식이 전쟁밖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양국의 대화도, 협상도, 타협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막연히 ‘간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이

한국과 중국 간에 외교적 갈등만 일으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간도협약 100주년 이후 간도 연구와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은 뚜렷하게 보인다.

간도의 역사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간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간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간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국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나아가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윤호우 기자 hou@kyunghyang.com

- 2009 09/22   위클리경향 8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