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명기’에 대한 독도수호대 성명

 

 

-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침략과 전쟁을 가르치는 해설서 -

 

 

일본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정부와 민간단체는 해설서의 독도명기 삭제를 주장하며,

해설서에 독도가 명기될 경우 한일관계가 최악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우리의 모든 주장을 부정하고 독도침략을 노골화했다.

이는 한국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도전이다.

해설서는 수업에서 주요하게 다뤄야할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현장교육에서 활용되고, 교과서 편찬시 지침으로 활용된다.

일부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이 수록된 2005년 검정본과 달리

앞으로 발행될 모든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수록될 것이다.

현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침략과 탐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 하지 않으면 독도영유권 주장은 불가능하다.

17세기 울릉도 독도 불법 침략,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영토편입,

1950년대 한국전쟁전후 독도 침략은 모두 일본의 침략근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2004년의 “일본 국익의 해 선언”은 제 2의 제국주의 침략선언이며,

교과서의 독도명기는 실질적인 침략행위의 결과이다.

해설서를 바탕으로 일본 전국의 학생들은 독도를 배우고 독도영유권 주장을 통해

평화와 화해가 아닌 침략과 제국주의 침략의 정당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평화가 아닌 침략과 전쟁을 가르치는 일본의 현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한일양국간의 평화와 화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독도영유권 문제이고,

독도문제가 해결될 때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판단이 어린 학생들에게 강요될 때 한일양국의 평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침략과 전쟁을 강요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한국의 역사는 물론 일본의 많은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안용복의 도일활동 이후 막부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외교문서를

조선정부에 보내고, 일본인이 두 섬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막부의 번사였던 사이토 간스케는 <은주시청합기>에서

오키섬을 ‘일본의 서북한계로 삼는다’며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전국의 지적도를 편찬할 당시 시마네현, 내무성,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 마음 깊이 새겨라“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대한민국은 역사이래로 실효적 지배국가로서 지위를 갖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침략과 탐욕이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전쟁과 침략을 가르치는 해설서 일 뿐이다.

일본은 침략과 전쟁을 가르치고 배우는 국가로 전락했다.

이는 일본의 불행이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명기를 전면전 선언으로 간주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유일한 선택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죽도의날 폐지, 한국의 EEZ 독도기점 인정은 물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문제를 삭제하여야 한다.

 

일본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08년 7월 14일

독 도 수 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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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철현 주일대사 책임론, 경질 요구 이어져
대일과거사 발언 논란이 해설서 독도명기 자초

 

지난 15일 오후 권철현 주일대사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명기를 항의하는 정부의 조치로 일시 귀국했다.

이날 오전에 권철현 대사는 외무성을 항의방문하고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사무차관에게

“이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명기)조치로 일본이 한일관계 및 국제관계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오후에 귀국한 권대사는 “대단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우리의 진정성이나 그동안의 노력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혀 버리는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보고에서 “일본이 독도를 빼앗으려면 전쟁밖에 없다”며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독도수호대(대표 김점구)등 관련단체는 권대사 대일경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도발이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이 대통령과 권대사의 대일발언이 빌미가 되고 있다며 권대사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번 해설서의 독도명기는 권대사의 대일역사인식의 부재로 인한 안일한 대처

그리고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 등 대일현안문제를 삭제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정부가 독도문제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오판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18일 신임 주일대사로 부임한 권대사는 도쿄에서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히 한일관계는 현지에서 외교를 잘 하고 관계를 많이 형성해도

대한민국 국내 여론이 한번 뒤집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만큼

외교와 언론 모두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해

일본의 역사왜곡과 억지로 인한 한일갈등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권대사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앞둔 시점이었고,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이대통령의 입장을 실행한 듯

주일한국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 독도, 역사교과서왜곡, 동해표기를 모두 삭제했다.

대일관련 단체들은 사과는 커녕 최소한의 주장도 포기한 굴욕이라며 비판했고

‘독도괴담’으로 이어졌다.(관련기사, 주일한국대사관, 독도 · 동해 입장 빠졌다 복원)

 

예정대로라면 권대사는 조만간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다.
권대사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삭제되도록 일본정부와 외교전을 펼쳐야 하고,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에 우호적인 발언과 행동을 했던 권대사의 과거는 약점으로 작용하고,

일본의 입장에서 위협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본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권대사를 경질하고 올바른 대일역사관과 외교적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을 대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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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대 성명서 붙임)

 

권철현 주일대사 경질을 촉구하는 독도수호대 성명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수록되자 일시 귀국했다.

조만간 일본에 건너가 주일대사로서 독도등 산적한 대일문제를 해결하는 중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권철현 주일대사는 부임초부터 과거사문제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왔고,

주일한국대사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독도, 일본군위안부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과거에 대한 천착’(억지로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함),

‘외교를 잘해 관계를 많이 형성해도 국내여론이 뒤집어져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등

과거사 문제의 책임을 일본이 아닌 한국인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 ‘동해표기’ ‘역사교과서왜곡’을 삭제하여 우리의 최소한의 주장마저 포기했다.

홈페이지 삭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독도괴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권철현 대사는 귀국하는 15일 오전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한일관계 및 국제관계에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고,

청와대 보고에서 “일본이 독도를 빼앗으려면 전쟁밖에 없다”고 했다.
주일대사로 부임할 무렵과 너무나 대조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권철현 대사 자신의 대일역사관과 일본에 대한 신뢰가 잘못되었다는 솔직한 자기고백이다.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한 일본이 댓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너무난 당연하다.
정부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수정, 현행교과서에서 독도 삭제

나아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역사관과 외교적 능력을 갖춘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대일역사관에 한계를 드러낸 권철현 주일 대사를 경질하고

올바른 대일역사관과 국익을 위해 소신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여

독도문제 등 대일과거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08년 7월 17일
독도수호대

- 2008-07-17 오마이뉴스  go2sky0

 

 

 

 -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국문 PDF  / 영문 PDF / 일문 PDF ]

 

홈페이지 : www.tokdo.co.kr (독도수호대)
개인블로그 : http://blog.naver.com/go2sky0 / 김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