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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 단독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본이 5년 전부터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 무장’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본해 단독 표기 문제로 재외공관 대사의 주재국 설득 작업과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대응 등에 나선 일본 외무성을 일본 국토지리원이 측면 지원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도 오래전부터 진행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주간동아’가 최근 단독 입수한 ‘일본해의 이름 변경에 관하여(Changing in the Name of “Japan Sea”)’라는 제목의 일본 국토지리원 영문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 보고서는 일본 국토지리원 홈페이지에 실려 세계 각국의 지리, 측량 전문가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일본 측에 유리한 고지도만 소개 교묘한 왜곡
이 보고서를 확인한 성균관대 모 교수는 “(일본 국토지리원 홈페이지에서) 측량 관련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보고서를 봤다”면서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지리, 측량, 지도 관련 전문가들이 나처럼 자료를 찾다가 이 보고서를 읽었다면 ‘일본해 표기가 정당하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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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지리원 영문 보고서인 ‘일본해의 이름 변경에 관하여’ 첫 페이지.
아래는 5세기 광개토대왕비에 나오는 동해 표기.
16세기부터 근대까지 370여 지도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14쪽 분량의 논문 형식으로, 보고서의 제작 목적이 “역사적 사실과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를 종합 검토해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논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to provide basic reference material for any discussions that might arise in future)”고 밝혔다.
사실상 바다 이름을 정하는 IHO 총회 또는 유엔지명회의 회원국들을 설득하거나 한국의 대응에 대한 논거(論據)를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보고서 내용의 진위. 370여 지도를 분석했다는 이 보고서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봐도 일본해 표기가 정당하다’는 결론 도출을 위해 일본 측에 유리한 고지도만 소개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에도 전집이 있는(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고지도를 소개한 뒤 ‘그런 자료는 찾지 못했다’는 대목, 한반도 동쪽을 따라 조선해로 표기된 일본 지도 ‘신정만국전도’를 예로 들면서 ‘한반도 해안선과 가까운 바다만 가리킨 것’이라는 대목은 ‘고식지계(姑息之計·임시로 둘러맞추려 꾸며내는 계책)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동해 표기를 고집하는 한국이 억지 주장을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만든 지도에는 한국해가 일본해보다 더 자주 사용됐다고 소개하면서 마치 두 나라 외의 다른 나라 지도에는 일본해가 더 많이 표기된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
보고서를 분석한 한국외국어대 서정철 명예교수(불문학·고지도 전문가)는 “18세기에 만들어진 지도는 영국과 프랑스 지도가 거의 대부분인 게 상식”이라면서 “거의 언어도단(言語道斷)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본해 표기가 16세기 중국과 유럽 등에서 널리 사용돼 18세기 일본에 소개됐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선 ‘일본해는 오랜 역사를 가진 확립된(established) 이름’이라고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일본해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본의 대표적 논리이기도 하다.
즉, 한국 측 주장처럼 19세기 말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일본해 표기가 확립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서 교수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고지도를 활용해 교묘하게 짜깁기했다”고 결론짓고 “일본해 표기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보고서를) 쓰다 보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된 부분이 많다”고 분석했다.
일본 외무성이 2002년 일본해 단독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한 뒤 ‘무대응 전략’을 사용하다 최근 동해를 병기한 세계지도가 늘자 ‘적극 방어 홍보’에 나섰다는 우리 정부와 일부 학계의 분석과 달리, 이 보고서는 2003년부터 일본이 ‘물밑 홍보전’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해 병기 늘자 적극 대응에 나선 듯
경희대 주성재 교수(지리학)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일본 외무성이 만든 팸플릿 형태의 홍보물은 봤지만, 페이퍼 형식은 처음 본다”며 “다급해진 일본이 적극 대응에 나선 결과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2월에야 영문으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The National Atlas of Korea)’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일본은 5년 전에 이미 외국 홍보용 보고서를 만들었다니…”라며 어이없어했다.
그는 “일본 외무성이 아닌, 전문가들이 많이 찾는 국토지리원을 활용한 것을 보면 ‘홍보 다변화를 통한 공세적 홍보’에 나선 것 같다”면서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일본의 의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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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지리원 보고서에 나오는 일람표(Table 1). 일본해는 유럽의 여러 언어와 일본어로 된 일본해 표기 지도 16점을 실은 반면, 동해의 경우 5점만 제시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서정철 교수는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네덜란드어 등 다양한 언어로 표기된 동해·한국해 표기 지도는 뺐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이하 외교부)는 말 그대로 ‘조용한 대응’을 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직원 한 명이 동해 표기 업무 외에도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며 “(보고서에 대한) 분석은 어렵다”고 말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현재는 사건이 터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은 조만간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들과 문제점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본 보고서 요약(●)과 한국 전문가들의 오류 지적 내용(▶).
● 일본 지도 170여 점과 다른 나라 지도 200여 점의 동해, 일본해 표기를 분석했다. 지도에서 동해나 일본해 등 논란 중인 바다 이름의 표기 유무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분석을 위해 지도를 제작 국가와 제작 시기별로 분류하고 ‘일본해(Sea of Japan)’ ‘한국해(Sea of Korea)’ ‘중국해(Sea of China)’ ‘기타(Other)’로 나눴다.
● 연구 결과 _ 최초의 일본해와 한국해 표기 지도 _ 일본해는 16세기 지도에서 최초로 명명됐는데, 16세기 중·후반부터 유럽과 그 외 지역에서 만든 지도에서 일본해 표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된 절반 이상의 18, 19세기 지도 대부분에서 일본해 표기가 나타난다.
▶ 18세기는 한국해 표기의 황금시대고 많은 지도들이 한국해로 표기했다는 사실은 고지도 서양학자들의 상식. 1830년대까지 상당수 지도들이 ‘한국해’ ‘한국만’으로 표기했으며, 이후 그 수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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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1531년)에 나오는 동해 표기.
● 러시아와 영국이 일본과의 교역을 위해 통상을 요구할 즈음인 18세기 중·후반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는 일본해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으며, 에도 정권 말기까지 일본해 표기 지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 러시아, 영국과 일본의 교역이 일본 지도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일본에서 만든 지도 가운데 18세기 말에 1점, 1870년대까지 18점이 ‘조선해’, 즉 한국해로 표기했으며 1870~1900년대는 4점이 병기를 했다. 일본 공문서 10여 점에서도 ‘조선해’란 표기가 발견됐다.
일본 지도에서 일본해 표기가 일반화된 것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이며, 중국해와 동양해는 사라졌다. 19세기 중·후반 이후 다른 나라 지도에서는 전적으로(entirely) 사라진 한국해 명칭이 일본 지도에서는 일본해 표기와 비슷한 빈도로 나타난다.
● 최초의 일본해와 한국해 표기 지도 _ 세계 최초의 일본해 표기 지도는 1602년 중국에서 선교사를 한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지도’. 이 지도에서는 아시아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의 바다를 일본해라고 명명했다. 이 지도는 에도 시대 일본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의 기초가 된다. 19세기 이후 일본 지도에서는 일본해가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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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변계략도’(1809년). 보고서는 조선해가 한반도 동쪽을 따라 표기돼 있어 동해는 현재 영역이 아닌 한반도 해안선에 따른 바다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한국해 표기 지도는 1646년 더들리(Dudley)의 지도로, 한반도 동쪽 바로 옆에 한국해(Mare Di CORAI)로 표기했다.
한국해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1615년 마누엘 고디뉴(Manoel Godinho de Heredia)가 제작한 아시아 지도였다고 한다.
일본에서 한국해를 사용한 최초의 지도는 1794년 가쓰라가와의 아시아 지도지만, 우리는 이런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찾지 못했다.
▶ 한국 측이 ‘억지 주장’을 한다는 입장.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태어난 포르투갈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고디뉴의 지도는 포르투갈 정부가 ‘해상왕’ 엔리케 왕자(1394~1460)의 탄생 500주년을 기념한 ‘포르투갈 지도의 금자탑’에 나온다.
포르투갈 지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필수다.
전집은 서울역사박물관에도 소장돼 있다.
가쓰라가와는 1794년 저서 ‘북차문략’과 함께 부록으로 아세아 전도를 펴내면서 ‘조선해’라는 이름을 썼다. 동해 전문가 이상태 박사는 ‘조선해’ 표기 지도 18점과 9종의 공문서 목록을 찾은 바 있다.
● 일본해에 대한 현재 인식
15세기까지 일본인과 주변국들은 일본을 단지 대양에 위치한 섬으로만 인식했다. 일본을 둘러싼 바다를 합쳐 ‘위대한 바다(the Great Sea)’로 간주했으며, 바다를 나눠 각각의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없었다.
구별이 필요할 때는 ‘고시현의 바다’처럼 가까운 지역 이름을 사용했다.
이 경우 바다는 해안선에 인접한 지역을 말하며, 일본해와 한국해 이름 또한 비슷한 의도로 적용됐다고 추론할 수 있다.
▶ 자국 위쪽 바다와 아래쪽 바다를 모두 합쳐 하나의 이름으로 부른다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를 둘러싸고 있는 대양도 이름이 두 개로 나뉠 필요가 없다. 어불성설이다.
● 한국 지도에서 서해 남해로 표기하는 것은 동해를 보완하고 있으므로, 이런 방식(방위개념)에 따른 접근법일 것으로 이해된다.
▶ 동해는 한국인이 2000년 이상 사용해 굳어진 이름으로 (방위개념이 아닌) 고유명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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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지오그래픽’이 2007년 발간한 세계지도 ‘월드 아틀라스(World Atlas)’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했다.
● 현재 일본해의 이름들 일본해는 17세기부터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지도에 표기되기 시작했다. 19세기에는 한국과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의 지도에 표기됐다.
▶ 최근 100년간의 역사를 근거로 하는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18세기까지는 한국해가 일본해만큼 일반적으로 사용됐고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일본해보다 더 자주 쓰였지만, 19세기 들어 현저히 감소했다. 이는 유럽이 일본과 교역을 하기 위해 일본 부근에서 측량조사를 한 결과가 유럽에 알려진 때와 일치한다. 일본에 대한 유럽인의 높아진 관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18세기에 대부분의 지도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생산됐다. 마치 일부 국가만 한국해로 표기한다는 식으로 오도하고 있다.
● 지도에서 한국해의 위치
지도상에서 장소 이름의 위치는 확인된 지형영역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위치는 지도를 해석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에도 막부의 수석 천문관 다카하시 가게야스가 1810년 제작한 ‘신정만국전도’에서 한국해는 한반도 동쪽을 따라 표기돼 있다.
에도 시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 그려진 지도는 일본 군도를 따라 일본해, 한반도를 따라 한국해로 표기하고 있어 일본에서 사용된 한국해는 현재 일본해(동해)와는 다른 영역, 즉 한반도 해안선에 따른 바다 지역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 다카하시는 일본 고지도를 대표하는 학자로, 정부 지도제작 책임을 맡았으며 이름 있는 제자들을 키웠다. 막부의 요청으로 1809년과 1810년 두 차례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두 지도에 동해를 조선해라고 표기했다. 다카하시의 지위로 볼 때 그가 지도에 막부정권의 의사와 배치되는 내용을 기입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지도 참조).
● 일본해 역시 현재의 일본해가 아니라, 일본 태평양 지역을 ‘대일본해(Great Japan Sea)’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일본해는 일본 군도를 둘러싼 바다 지역을 지칭한 것이다. 대일본해는 일본해와 태평양 지역의 ‘더 큰 일본해(larger Sea of Japan)’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됐다.
▶ 일본의 태평양 쪽 바다를 ‘대일본해’라 한 것을 놓고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태평양 쪽과 동해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를 둘러싼 두 대양에 대서양이나 태평양 중 한 가지 이름만 사용하면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 지도상에 다양한 이름 사용
17, 18세기 유럽 지도들은 일본해, 한국해, 동양해, 중국해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한다. 하지만 어떤 지도에도 일본해와 중국해가 같은 곳으로 표기돼 있진 않다. 에도 시대의 지도에서 일본해와 한국해는 그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빠져 있지만, 분리되고 독립적인 바다 지역을 나타내는 듯하다. 동양해는 현재의 일본해에 대해 중국해나 일본해와 함께 사용됐을 경우에는 태평양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 기타
국제수로측량국(IHB)은 1928년 ‘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을 출간하고 책에 실린 대양과 바다의 이름(일본해)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권유(encouraged)했다. 이 책은 바다 지역 이름을 표준화하는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갖고 있다.
▶ ‘대양과 바다의 경계’ 4판 발간은 한일 양국이 합의를 보지 못해 2012년 총회로 미뤄졌다. IHO 총회에서 채택한 이 책자가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발간이 연기된 IHO의 결정도 무시하지 못한다.
● 요약
일본해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16세기 중국과 유럽에서 이미 널리 사용됐으며, 18세기에 이르러 일본에 소개됐을 뿐이다.
연구를 위해 한국과 북한 자료들을 참고했지만, 오히려 한국해라는 이름이 두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사용됐는지를 판단하기가 불가능(impossible)했다. 한국해는 두 나라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일본해처럼 유럽에서 먼저 사용된 뒤 한국과 일본이 채택한 것으로 짐작(surmised)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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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단독 및 병기 지도는 IHO 결성 때
일제에 주권 상실 … 세계 상업지도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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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대에서 동해와 일본해 표기 정당성을 알리는데 사용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영문 팸플릿.
○ 일본해 표기, 왜 확산됐나
일본해가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29년 항해 안전을 목적으로 국제수로기구(IHO)의 전신인 국제수로측량국(IHB)이 발행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에서다. 그 이전에는 바다 이름을 표준화하는 기관이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東海)’라 불렀고, 서양인들은 ‘East Sea’ ‘Sea of Korea’ ‘Oriental Sea’ ‘Sea of Japan’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공식지도에서 ‘조선해(朝鮮海)’라고 사용한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IHO가 결성돼 바다 이름을 정하고 책자를 발행할 당시 한국은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대표를 파견하거나 의견 제시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일본 단독으로 참여해 일본해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후 세계지도에서 일본해 표기가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해양과 바다의 경계’는 1937년, 53년 2판과 3판이 발행됐으나 동해 부분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57년 IHO에 가입했다.
1990년대 초부터 문제를 제기한 우리나라는 5년마다 열리는 IHO 총회에서 동해 이름의 타당성을 주장했으며, 결국 2002년 총회 이후 ‘해양과 바다의 경계’ 4판 편집 과정에서 동해 수역 페이지를 아예 삭제한 초안을 만들어 회원국들에 회람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일본해 단독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2007년 총회에서는 합의된 바다만으로 4판 1권을 내고, 동해처럼 합의되지 않은 바다를 모아 추후 2권을 내자는 의장 제안을 이끌어냈다. 동해 표기 문제는 2012년 총회에서 세계무대에 재등장한다.
IHO와 유엔지명표준회의(UNCSGN)는 지명 제정 원칙으로 △각기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지리적 실체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단일 이름을 확정짓는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며 △단일 이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각각의 이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세계 상업지도 가운데 동해 단독 표기 및 병기 지도의 비율을 23.8%(2007년)로 보고 있다. 일본은 18.1%(2005년)로 추산하고 있다.
○ 일본해 표기의 ‘방패(盾)’와 ‘창(矛)’
일본은 많은 지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일본해 표기를 지켜내는 ‘방어 논리’를, 한국은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무기로 한 ‘공격 논리’를 펴고 있다.
● 盾(일본) :
① 오랜 역사를 가진 확립된(established) 이름
1602년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에 처음 등장한 이후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를 거치면서 유럽 탐험가들에 의해 일본해라는 이름이 정착됐다. 전 세계 지도 대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② 지명 제정 원칙에 부합 _ 대양에서 분리된 해역에 이름을 붙일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그 해역을 대양으로부터 분리하고 있는 주요 열도나 반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③ 국제기구 공인 _ 유엔은 일본해가 표준화된 지명이며 단일 이름을 사용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일본해 단독 표기 원칙이 IHO는 물론 교과서와 세계지도에서 지속적으로 채택돼왔다. 동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는 저의가 깔려 있다.
▶ 矛(한국) :
① 확립된 이름은 아무것도 없다
고지도에서도 동해, 동양해, 한국해, 일본해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상당수 지도는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해라는 뜻의 ‘Sea of Korea’ 표기를 동해 영문이름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인접한 바다에 국호를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② 바다 이름을 붙이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
방위, 인접 대륙이나 국가나 도시 이름, 발견자 이름 등 바다 이름은 다양하다. 대양으로부터 분리된 해역에 열도나 반도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예도 많다.
③ 일본해는 공인된 이름이 아니며 동해는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이름이다
유엔은 이미 현재 공문서 등에 일본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내부 관행이지 국제적 공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동해 표기 지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명 분쟁에 관한 국제규범도 두 이름을 함께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일본은 2004년 3월 유엔사무국이 일본 정부에 답신한 서한을 공개하며 유엔사무국이 일본해를 공식 명칭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해 6월 주유엔 한국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내부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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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도제작사 공격과 협박”
서정철 한국외대 명예교수 “외무성에 총괄부서, 손 놓은 우리와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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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지를 내려놓는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서정철(72·사진)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일본 국토지리원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을 원고지 32장에 담아 최근 ‘주간동아’를 찾았다. 열흘간 보고서에 나온 고지도를 일일이 찾아가며 분석했다고 한다.
서 교수는 기자가 보고서 분석을 위해 외교통상부와 동북아역사재단에 의뢰했지만 전문가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대안으로 추천받은 한국 ‘고지도 전문가’다.
- 분석 소감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고지도라고 해요. 이 논문은 최종적인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고지도를 봤으니,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셈이죠. 밝고 열린 세상에서는 옳은 말만 하기에도 인생이 너무 짧지 않을까요. 제목부터가 그래요.”
- 제목이요?
“우리는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 제목이 ‘일본해의 이름 변경에 관하여(Changing in the Name of “Japan Sea”)로, 마치 한국이 ‘일본해’라는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비치죠. 오도한 거예요, 교묘하게.”
- 그렇군요.
“일본에서 ‘조선해’라고 표기한 지도는 알려진 지도만 18점이에요. 그런데 한반도 동쪽을 따라 표기된 일본 지도 1점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약점은 감추고 있는 거죠.”
- 고지도에는 동해 이름이 다양하던데요.
“지명표기에는 원칙이 있어요. 토착지명이 먼저고 외래명은 다음이죠. 우리는 2000년 이상 동해라는 이름을 썼다는 기록이 있고, ‘일본해’라는 이름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East Sea’는 동해의 번역이기 때문에 ‘번역된 토착명’으로 봐야 하죠. ‘Oriental Sea’ ‘Korea Sea’ ‘조선해’ 등도 동의어예요. 어느 이름을 우선하느냐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 평소 일본의 대응은 어떤가요.
“일본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와 지도제작사를 공격하고 있어요. 외국 모 항공사의 기내 지도에는 동해만 표기됐는데 일본의 ‘협박’으로 아예 이름을 빼버렸죠. 동해연구회의 해외 세미나에는 일본 대사관 직원이 와서 논문집을 달라고 해요. 그걸 외무성에서 번역해 언론에 배포하며 대응논리를 총괄하죠.”
-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일본 외무성처럼 과정을 책임지는 총괄부서가 없고 적극적인 대응도 안 하고 있죠. 사건이 터지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해요. 연구회 회원들이 해외 홍보 세미나를 하면 경비의 절반은 자비예요. 기업은 (연구회 지원 사실이 알려지면) 일본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난다고 난색을 표하고요. 일본은 이와 반대예요.”
- 불문학 전공이신데, 고지도에….
“프랑스 유학 시절 베르사유 궁전에서 루이 14세 응접실에 있는 지구본을 봤어요. 자연스레 한국을 봤더니 ‘동양해(Oriental sea)’라고 표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동양학 연구자들에게 연구를 해보라고 했더니, 다들 (박사)학위 따고 귀국해야 한다기에… (제가) 뛰어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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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고 차분하게 동해를 말하자
국제사회 설득 중장기 전략 필요 …
감정·정치 아닌 지명 제정 원칙 강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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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유엔지명회의 총회 모습.
4월21~2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유엔지명기구에 속한 한 위원회가 열렸다. ‘평가실행위원회(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라고 하는 이 위원회의 회의는 지난해 8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5년 만에 열린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평가와 향후 실행방안을 주된 안건으로 삼고 있다.
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 대한 평가 설문을 분석하고, 1967년 이 회의가 시작된 이래 40년간 국제적인 지명표준화의 원칙과 규범으로 채택된 195개 결의안에 대한 분석·평가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 토론을 이끌었다.
동해 표기를 되찾기 위한 ‘한국 사절단’의 노력은 2002년 이기석 서울대 명예교수(현 동해연구회 회장)가 이 위원회의 의장을 맡으면서 세계적인 지명 논의 분야로까지 확대됐다.
이러한 참여영역 확장은 앞으로 동해 표기를 확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이기도 하다. 왜 그럴까.
현실 인정하되 ‘뒤집기 논리’ 개발 시급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동해 표기가 국제적인 지명표준화의 원칙과 부합됨을 함께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의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우리는 화가 나고 잘못됐음을 말해야 할 의무감도 느끼지만, 감정을 최대한 절제한 채 우리 주장에 맞는 객관적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제수로기구(IHO)가 펴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에 아직도 ‘일본해’로 돼 있고 많은 지도제작자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는 현실은 인정하되,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각기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지리적 실체(geographical feature)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단일 이름을 확정짓는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며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각각의 이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유엔지명기구의 결의안은, 단일 이름이 합의되기 전까지 적어도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쓰자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동해 같은 바다는 여기서 말하는 지리적 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반론에 대해 우리는 적절한 개념과 사례를 통해 또 다른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이 결의안이 시행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보완하는 별개의 결의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
현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명에 좀더 높은 가치를 둬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결의안은 또 다른 좋은 근거를 제시한다.
‘동해’는 우리 민족이 2000년 이상 사용한 이름이므로 적어도 우리 해역을 ‘일본해’라 부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명을 무형 문화유산으로 보고 이를 보호하자는 최근의 움직임은 우리의 숭배 대상이자 축복의 근원, 그리고 신성함의 원천인 ‘동해’를 우리 민족과 삶을 같이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보전해야 할 대상임을 상기시킨다.
두 번째 이유는 동해 표기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피로현상’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이듬해인 1992년부터 유엔지명기구에 참석하면서, 이 지구상에 한민족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동해’라는 바다가 존재함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알리고 이에 상응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15년 이상 일본과의 지루한 논쟁이 계속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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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유엔지명회의에서 전략을 짜고 있는 한국 대표단.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주성재 교수.
국제사회는 이 이슈를 피곤하게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유엔 회의나 IHO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 모든 참가국이 쥐 죽은 듯 조용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지명전문가들조차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면 입을 닫아버린다.
의장은 한 영화의 대사처럼 ‘그만해라. 마이(많이) 했다 아이가’라는 듯한 표정으로 “양국이 더 얘기해봐라”며 피곤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동해 표기 문제가 단순한 민족적 감정, 또는 일본 주장처럼 어떤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명 제정 원칙 또는 국제적 지명 논의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것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명 제정 원칙에 충실하도록 우리 지명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면서 국제적인 지명 논의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 이해에서 해법 찾아야
이러한 활동은 미개척 분야인 우리나라의 지명연구 분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영역도 다양하다.
국제회의를 주관하거나 회의에 참가하는 것, 그리고 지명연구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고 아직 지명 관리 시스템이 정비돼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 축적돼 있는 육상·해양 지명의 제정과 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은 동해 표기를 확산하는 간접적이면서도 매우 ‘힘 있는’ 방법이다.
동해 표기는 지도에 기록되는 단순한 표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북한, 그리고 국제기구 유엔과 IHO가 관여된 ‘국제정치적’ 문제다. 따라서 그 해법도 궁극적으로는 국제관계의 이해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케도니아 국명에 대한 그리스의 문제제기, 걸프만이라고도 불리는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만 표기의 갈등처럼 그 끝은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중장기적 전략을 갖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차분히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법과 논리 측면에서는 직설적인 것에서 간접적이면서도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것으로 진행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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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침탈, 참기 힘든 분노
명백한 우리 땅 결코 ‘분쟁의 대상’될 수 없어 …
과거 잘못 직시 순순히 영유권 인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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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지난 2월 홈페이지에 올린 다케시마 홍보 팸플릿. ‘다케시마(독도)는 시마네현 오키의 시마초(島町)에 속한다’고 설명돼 있다(아래).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竹島·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2007년 12월 국토지리원의 독도 정밀지도 제작,
2008년 2월 외무성의 독도 홍보 팸플릿 제작·배포….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현재진행형’인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을까.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선 잘못 끼운 ‘독도 침탈 첫 단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대(對)한반도 침탈 양상은 ‘동해’의 명칭이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로 잘못 알려지게 된 배경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일병합 이후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는 세계 각국의 해로 안전 등을 위해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를 발간하면서 ‘동해’ 대신 ‘일본해’로 표기했고, 이것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잘못 인식돼온 것이다.
일본이 ‘일본해’ 단독 표기를 강조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일본해의 다케시마’를 염두에 둔 전술이다. ‘동해의 독도’가 어울리듯.
1816년 이후 전 세계서 800여 건 영토변경
오늘날 영토 관련 분쟁의 근원은 역사적으로 세계 각국의 영토가 많이 변경돼왔기 때문이며, 그 배경은 식민지배 또는 전후(戰後)처리 과정이다. 1816년 이래 시행된 영토변경 사례만 해도 800여 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무력충돌을 수반한 경우였다.
독도문제의 출발점 역시 일제의 침략사와 맥을 같이한다. 1904년 2월23일의 한일의정서, 1904년 8월22일의 제1차 한일협약으로 시작된 일제의 한국침략 와중에 러일전쟁을 계기로 1905년 2월22일 일본은 소위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제40호’를 통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하게 된다. 이어 1905년 11월17일에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과 1907년 7월24일 한일신협약을 거쳐 1910년 8월 마침내 한일병합에 이르게 됐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의 독도 침탈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04년 2월8일 일본이 뤼순(旅順)항의 러시아 군함 2척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전쟁이 발발했지만, 불과 몇 달 뒤인 5월경만 해도 일본 해군은 전력의 3분의 1을 상실할 정도로 러시아 발틱함대에 비해 열세였다.
이를 극복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일본군은 그해 9월1일 울릉도 서쪽과 남쪽에 감시망루를 각각 설치했고, 9월24일에는 일본군함 ‘니타카(新高)’호가 독도망루 설치를 위한 현지조사를 떠났다. 그로부터 5일 뒤인 29일 일본의 어업가 나카이 요사부로가 ‘독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당초 그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독도 임대청원서’를 내려던 참이었으나 당시 일본 해군성 수로국장 기모쓰케 가네유키 등의 사주를 받아 결국 ‘독도 영토편입 청원서’를 내게 됐던 것이다.
1905년 1월1일에는 일본군이 뤼순을 함락함에 따라 러시아 발틱함대와의 최종 결전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1월10일 내무대신(요시카와 아키마사)은 총리대신(가쓰라 다로)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 편입을 위한 내각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리고 1월28일 일본 내각은 전격적으로 독도 편입을 결정했고, 뒤이어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 침탈을 완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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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로 출격하기 위해 자국 기지에 집결한 러시아 제2 발틱함대.
개전 당시 러시아는 만주의 뤼순과 블라디보스토크 기지에 전함 7척, 기타 함선 65척(19만2000t)으로 편성된 극동함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군의 뤼순항 봉쇄로 제2 발틱함대가 증파됐다.
영토문제가 국가간 현안이 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적 정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한다. 때로는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보다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국민적 욕구에 미흡하다는 불만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
독도문제처럼 식민지배 처리과정이나 전쟁 후 점령지의 처리과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인 영토문제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래 국가의 영유권을 인정해줌으로써 영토갈등을 순리대로 풀어나가려는 식민국가나 점령국가의 국가적 결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식민침탈 과정에서 비롯된 영토분쟁과 관련해 당시 식민국가가 피식민국가의 영토를 되돌려준 몇몇 사례는 독도문제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점령국가 국가적 결단이 순리
중남미 지역의 ‘후벤투드 섬’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1900년대 초 당시 식민국가인 미국은 피식민국가인 쿠바의 영유권을 인정해주면서 분쟁 대상 섬을 쿠바에 되돌려준 사례가 있고, 1872년에는 영국과 미국 간 ‘산후안 섬’ 도서영유권 분쟁 시 제삼자인 독일 빌헬름 1세의 중재로 영국이 미국의 도서영유권을 인정하면서 영국 군대까지 철수하는 결단을 통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했던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분쟁이 종결된 세계의 영토분쟁 318건 중 ‘도전국의 포기’가 71건으로서 두 번째로 많다는 점도 우리의 영유권 공고화 차원에서 도전국의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을 밝혀내는 데 유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으로나 우리의 땅이며, 따라서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과거 식민국가나 점령국가들이 잘못된 과거를 직시하고 영유권 억지 주장을 포기함과 동시에 원래 소유국의 영유권을 인정해줌으로써 평화적으로 해결됐던 수십 건의 사례는 잘못 끼운 단추를 제자리에 끼울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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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표기 정당성, 국제사회 공감”
외교부 김영원 전담대사 “엄밀한 팩트의 문제, 일본이 정치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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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국제표기명칭전담대사는 “동해 표기 문제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동해 표기는 엄밀한 팩트(fact·사실)의 문제다. 오히려 일본 측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정치화해 본질을 희석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김영원 국제표기명칭전담대사는 “동해와 일본해 병기 문제가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지길 원하지만 상대방이 있는 문제인 만큼 동해 표기의 정당성으로 승부해 국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동해 표기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를 펼쳤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물밑 외교전’으로 양상이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5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사실상 바다 명칭을 정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4판 발간이 한일 양국의 힘겨루기로 늦춰지면서 2012년 총회를 대비한 본격 ‘외교 레이스’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국제표기명칭전담대사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동해 표기 등 국제 표기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의 공식 컨트롤 타워’로, 2006년 9월 직제가 설립됐다.
국제수로 총회 대비 치열한 외교전 가열
다음은 김 대사와의 일문일답.
- 동해 표기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외교부와 유관 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동해 표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공감하는 지도제작사들도 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IHO 총회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저지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측의 동해 표기 확산 저지 노력도 한층 강화됐다. 세계 상업용 지도 가운데 동해 단독, 혹은 동해와 일본해 병기 지도가 지난해 23.8%로 늘었다. 2000년에는 2.8%였다.”
- 우리 정부의 최종 목표는?
“국민은 이른 시일 안에 동해 단독 표기 확산을 기대하지만 현실적, 논리적으로 쉽지 않다. 양국이 합의한다면 제3의 이름 등 여러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현재는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지난해 IHO 총회 이후 국제사회 분위기는 어떤가.
“IHO 등 국제사회는 ‘한일 양국이 합의해오라’고 한다. 이 문제로 회의 전체를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고를 받고 우리는 일본 측에 양자교섭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다. 일본이 불편하게(비타협적으로) 교섭에 임해 타협이 어렵다. 그럼 우리는 다시 국제사회 측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한다. 반복이다.”
- 일본의 입장은?
“한국이 기술적 문제를 정치화한다고 비난하는 동시에, IHO가 기술적 사안을 취급하는 기구인 만큼 표기 문제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동해 표기는 엄밀한 팩트의 문제다. 일본 측이 이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
- 개별 국가들의 반응은 어떤가.
“솔직히 불편해한다. (양국이) 합의하라는 건데…. 이 문제로 외교부는 IHO 사무국과 회원국을 대상으로 꾸준히 의견을 전달해왔고, 우리 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나라도 많아지고 있다고 본다. 지도제작사들도 마찬가지다.”
- 지도제작사를 상대로 한 외교전도 치열하다는데….
“치열하다. 최근 북유럽의 유명 지도제작사를 방문했는데, 그 회사의 지도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일본 측이 (일본해 단독 표기를 위해) 회사와 접촉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지도제작사 측은 일본과의 접촉에 소극적이었다. 동해 표기와 관련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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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표기는 독도 문제와도 얽혀 있다.
“보이지 않지만 연계돼 있다. 독도 문제는 ‘우리 것을 지킨다’로 이슈화하지 않는 ‘조용한 외교’가 중요하지만, 동해 표기는 조용한 외교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 동해 표기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일본 측으로 하여금 독도에 대한 대응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독도는 상징적 의미도 갖는다.”
- 상징적 의미?
“우리 영토인 독도는 동해에 있다. 애국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한다. 동해는 우리 국민에게 해맞이 명소이기도 하다. 해맞이하는 바다가 일본해이고, 일본해에 있는 독도를 상상할 수 있겠나. 이런 상징성을 올해 초 영자지에 기고했는데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 독도 표기는 어떤가.
“독도는 이름을 표기하지 않거나 중립적 이름(Liancourt Rocks, Hornet) 또는 독도, 다케시마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독도 표기가 좀더 많으며, ‘DOKDO’로 표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 한국의 중국 지명은 어떤가. 많은 지도들이 백두산을 창바이산(長白山), 압록강을 ‘얄루 리버(Yalu River)’로 표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가 급선무라고 본다. 백두산, 두만강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름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 세계적으로 중국식 표기가 확산된 뒤에 다시 수정한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음, 중국식 표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법을 찾아보겠다.”
- 최근 일본 외무성이 다케시마 홍보 팸플릿을 홈페이지에 올려 우리 정부가 엄중 항의했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일본 정부의 일상적인 ‘루틴한’ 업무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특별히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루틴한’ 업무를 ‘엄중 항의’했다는 말인데….
“주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토 주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의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 외교부의 대응은 당연한 것이다.”
-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나.
“조용한 외교 측면에서 요란하지 않게 우리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 ‘스태터스 쿼(Status Quo·현상유지)’를 이어가면서 국익을 조금씩 실현하는 것이다.”
- 직무상 어려운 점은?
“국민의 애국심이 정부를 도울 수 있지만, 지나친 애국심과 흥분은 외교 활동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지난해 IHO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이 회원국 대표들과 만났을 때, 한 회원이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알리는 200여 통의 ‘스팸성 e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진심 어린 충고였지만 그 이면엔 ‘(삭제하느라) 불편했소’라는 불쾌한 반응이 있었다. 불행한 역사로 동해가 세계지도에서 잠시 사라졌지만 이제 우리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 머지않았다.”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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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년 경기 이천 출생 법학박사(국제법 전공)
● 검정고시 통과 후 만 15세에 고려대 법학과 입학
●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강원도 국제관계자문대사 역임
●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The Dokdo Issue’로 논문 발표 | |
- 주간동아, 2008.05.06 634호(p40~53)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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